간호법 법사위 상정 또 불발···간협, 與 압박 강화

간호법 상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또 불발되면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이틀 만에 집회가 이어지며 여당을 향해 간호법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국 간호사,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며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간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월26일, 10월26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상정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는 전국 60만 간호인의 외침을 듣지 못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재개정에 나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협 시도지부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법사위는 상정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언제까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소모 문제를 땜질식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송월숙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정당, 신뢰를 깨버린 정당이란 오점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거짓 선전·선동을 내세워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눈치만 살필 것인지는 국민의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