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고시 개악, 국민들은 신음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27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범한의계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한데 이어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이날 기자회견이 종료됨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반드시 막아낸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지난 25일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힌 뒤 "3만 한의사 최선봉에 서서 한의계의 의견과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뻔뻔한 국토교통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국민의 편이 아닌, 철저히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되어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3만 한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판단과 주장이 바로잡힐 때까지 한의계의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홍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듯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급기야는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과 더불어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온 바 있다.

이에 홍 회장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완전한 치료와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이 사안을 논의해 왔던 대한한의사협회로서는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결정하라는 횡포와 갑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 "국토교통부가 통보해 온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교통사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중에 개악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어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함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 환자는 경과 관찰과 치료기간에 있어 더 신중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면서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진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결기로 삭발과 단식투쟁에 돌입한 저와 우리 한의계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의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