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8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 등 일시적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의 연계 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가 지역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지원 서비스,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2월 21일(화)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이해도와 사업 운영계획,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