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보제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아시아 협력국과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아시아 지역 11개 협력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팬데믹 대응 및 준비 사업’ 성과를 공유코자 다수의 세션에 참석,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보건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애 건보공단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보건 재정’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건강뿐 아니라 경제에 미친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국가별 당면과제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보호 △방역 정책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또 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해 의료기관의 동참을 촉진했으며,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제도, 재난지역 주민과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부장은 ‘파트너십과 혁신’ 및 ‘건강정보 활용’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협력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공동협약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성 평가 등 다양한 정책 관련 근거들을 생산해 왔고, 최근 결핵·만성질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을 보완하는 등 성공적으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아간 경험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 활용 세션에서는 2021년말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병상부족 사태 등 위기상황에서 개발한 확진자 중증도 예측 점수 서비스(Severity Prediction Score Service)를 소개하면서, 이 사례는 빅데이터가 통계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위혜승 건보공단 연구국제협력실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주제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글로벌 보건 위기시에 건강 불평등을 완화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즉 건보공단과 질병청의 2020∼2021년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별 △의료접근성으로 본 지역별 △외국인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지표(백신접종률, 사망률, 입원율, 확진비율) 측면에서 계층간 불평등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편 세계은행 데이비드 윌슨 보건 프로그램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특별히 COVID-19 팬데믹은 공공-민간 부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한 보건 위기였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와 건강보험제도의 신속한 보건 위기 대응 경험을 모델 삼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감염병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은 국민들의 건강 및 경제 두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줬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외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며 “아시아지역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팬데믹에 준비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