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제2차(’18~’2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서는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상시 감염병의 사전 예방·관리체계 공고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3차(’23~’27) 기본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을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한다는 목표아래 ①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②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③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④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또한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여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 리더도 양성한다.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완료(’25년)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27년)하는 한편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 방안을 마련하며,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항생제 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병원체, 대상기관)한다.

또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하며,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하며,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 및 해외 감염병 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 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