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

[한의신문]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4일 철회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철회 결정은 장기간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 “3개월이 넘는 기간에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