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출산 위기…한의난임치료 제한 폐지돼야 마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Q.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제주시 이도2동 선거구를 대표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청년 분야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청년 △관광 △의료서비스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자 ‘청년이 행복한 제주’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맡아 ‘1000원의 아침밥’ 정책을 발굴하기도 했으며,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Q.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주도는 현재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면 유사한 난임 시술 지원사업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도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었지만 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제주도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를 통해 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고충을 줄이고자 한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으로, 특히 자연친화적인 치료법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현대 의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질환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을 비롯한 각국의 전통의학이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됐다. 유행 기간 동안 중국과 대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통의학을 활용했으며, WHO에서도 전통의학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약품 소비실태 조사에서 유행 기간 동안 약국에서 많이 판매된 감기약 1·2위가 은교산, 패독산 등의 한약제제였다.

이를 통해 여전히 국민들이 한의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기대할 분야라고 판단되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Q. 최근 발생한 우리나라 의료대란 문제는?

이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사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 정책은 의료계와 국민, 그리고 정부와의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과 의료계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의료계와 국민들 간의 간극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신뢰를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며, 의료대란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법’ 내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인들의 권한을 보다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

Q. 초고령사회 지역 돌봄에 있어서 한의약이 나설 길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가 돌봄의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돌봄 정책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르신 대상으로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방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한의방문진료사업을 운영한 서귀포시청은 대상자 만족도가 96.50%(전년 83.80%)로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등급 외 A·B 대상자의 장기요양 진입률 15.9% 감소, 만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 3.6% 감소, 퇴원환자 진료비 31.3% 감소 등 어르신 돌봄 비용 감소 효과를 달성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더불어 돌봄 문제가 우리나라의 큰 주요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의료비 및 돌봄 부담에 대한 문제에 있어 한의약은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치료효과 제고와 더불어 국민의료비 절감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용 빈도가 높으면서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한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동에 따른 한의의료 요구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근거 구축과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 부분 및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해소 등은 향후 한의의료 발전을 위해 고려돼야 할 과제다.

Q. 향후 개정안 발의 후속 조치는?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이후 시행 중인 사업이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가 잘 이행돼야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다.

특히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 항상 도민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응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