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정책 역량 집중해 의료개혁 완수할 것”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의대 증원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교육 및 수련 선진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수가 개선을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확립 △의사와 환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크게 4가지의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의 강화와 함께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며, 권역중추 병원과 2차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갈 것이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을 위해 중증 응급을 비롯한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의료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필수‧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에 대한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했으며, 지난 7월에는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 교육과 의료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결국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교육 등의 개혁 과제들과 맞물려 있는 만큼 다방면으로 연계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 등 정부의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비롯 그동안의 경제, 외교, 국방 등의 분야에서의 성과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