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치료보호…특정 지역 편중, 20·30대 재중독 급증

[한의신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으며, 치료보호를 마친 20·30대에서 재중독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이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하거나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으로 치료보호 지원절차가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19년~‘23년)’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된 상태(지난달 기준)로, 지난해 총 641명(입원 226명, 외래 415명)의 치료보호를 진행했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입원 및 외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19년 260건에서 ’23년 641건으로 급증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입원이 89명에서 226명으로 △외래가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최근 5년간 전체 입원 및 외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마약류 치료보호 연령별 실적에선 △40대가 ‘19년 45.4%를 차지했으나  ‘23년 22.5%로 비중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20대는 10.4%에서 32.6%로, △30대는 19.6%에서 27.3%로 증가했다.

특히 치료보호를 마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도 73명에서 190명으로, 16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는 △20대가 5명에서 59명으로 △30대가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서 제출한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또한 164명에서 1066명으로 급증한 반면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에선 ‘24년(8월 기준) 4명으로 집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적발된 마약류 종류는 ’펜터민(디에타민)‘으로, SNS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력을 기울인 결과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 검거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 의원은 이어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