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공공인프라 확충 절실

[한의신문]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곳도 없으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이 있지만, 그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면서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