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위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참여율 6.8% 불과

[한의신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EMR 회사의 참여율 저조로 시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참여 의료기관 현황(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진료비 증명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부 사황을 보면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으나 시행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2.8%에 불과,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 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 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재섭 의원은 “일부 시장 영향력이 있는 대형 EMR 업체를 중심으로 전송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관리비용 등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천개의 의료기관과 국민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 EMR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상용 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 여부‧시기 등에 대한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의정갈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편의를 위해 대다수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 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