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부터 어르신까지 정부 의료지원 사업 실효성 논란 제기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8일 실시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대상 국정감사에선 소아청소년에서 치매 어르신까지 ‘의료약자’를 위한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진단했다.

먼저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환자가 총 27만여 명에 달했지만 지원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질병관리청은 관리 지침을 개발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2022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사후관리를 근거로 질병코드를 신설했지만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와 치료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만성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지침이 더 잘 활용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여부도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7만 4372명이다.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으며, 후유증으로는 △장기간 인후통 △호흡 곤란 △피로 △혈전 △급성 폐색전증 △불안장애 등이 나타났다.

또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 의료공백과 관련 “지난 2022년 35개였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올해 8월 기준 94개로, 3배 가까이 늘었지만 70개 중진료권 중 아예 없는 곳은 40%로 지역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중 의사 수 5명 이하인 곳이 절반이라 긴 대기시간으로 주말에 제대로된 진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평일 야간(밤 11시~12시), 공휴일(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선 신청(지역)을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다보니 분포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사업 참여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상담 서비스는 1대1 대면상담이 원칙으로, 비대면 상담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비용 청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의원도 “사업 연령별 이용자 수와 지난해 연령별 자살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살 사망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40대 이상의 사업 이용률은 31%에 불과했으며, 자살률이 전혀 없는 10대 미만 아동의 이용률은 약 6%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공공기관 중 장애인 필수장비를 모두 보유한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는 총 9종이지만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 공공병원 장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4종을 구비한 것이 최대였으며, 기관 85개소 중 65개소는 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가 수립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 12월까지 장비를 갖춰야 해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병원별로 점검해 공공병원에서 장애인 검진 장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 “환자가 갑자기 섬망 등 급성기 치매증상이 나타났을 때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다시 치매안심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지원예산도 매년 줄고 있는 현 상황을 재검토해 급성기 환자 지원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현재 100만명에 육박, 이 중 독거노인은 20만명으로, 치매환자 관리방안은 물론 노인들의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