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서비스 배제한 이유는?

[한의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선우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사진)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와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사업모형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여 실제 사업 도입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치매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관련 진단 및 치료 효과와 치매 관련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현장의 의견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저조, 서비스 확대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의원(사진)은 특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으로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3]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으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한의사 등 의사 관련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올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2곳의 지역을 선정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의과에 한정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한의 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라 한의사가 이미 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는 등 치매관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를 배제하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치매관리법’에 한의사의 치매진단권이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및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치매검사가 포함되는 등 법률 및 제도에서 치매에 관한 한의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높은 한의의료 이용률 및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