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2026년도 의대정원 계획 3월 이전까지 확정할 것”

[한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현안질의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월 안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총 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여야와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의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전공의에 사과하고, 이를 원점 재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제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책임지고 의견(의대정원 2000명)을 냈고, 이 의견을 받아 교육부가 배정했다”면서 “2026년 의대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14일 취임하는 의협 집행부 등과 이를 논의하고,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양방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9일·10일 치러진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는데 이는 정작 올해 신규 의사 배출에서 2700명이 줄어드는 셈으로, 증원 당시 장관 계산대로 하면 47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나온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해 잘못에 통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최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사과했는데 장관 역시 포고령 이행 논의 단계에서 처단 문구가 잘못됐음을 바로 잡았어야했다”면서 “의료계에 준 상처에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당시에 그 부분(처단 문구 수정)을 놓쳤는데 최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