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찬성 45.7%·반대 54.3%

[한의신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최근 나왔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9일 공개한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 찬성 비율은 45.7%(‘매우 찬성한다’ 3.0%·‘찬성한다’ 42.7%), 반대는 54.3%(‘매우 반대한다’ 14.9%·‘반대한다’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2024년 10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 3026명 대상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한다.

앞서 2022년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40.9%인 것으로 나왔다. 이후 2023년에 48.7%까지 늘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현금성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희망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1.2%가 현재 노동시간의 70%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60% 수준 18.7% △50% 수준 14.2% △80% 수준 12.2% 등 순이었다.

보고서에서는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더라도 대부분 응답자가 현재 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은 일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