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기관 1천억 환수조치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총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작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복지부 94억4400만원 △건보공단 473억9900만원 △심사평가원 373억6900만원 등 모두 942억12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노조는 건보공단이 환수한 473억9900만원의 경우 EDI(전산청구)에 의한 선지급 후 환수한 가지급정산이 332억5900만원, 대표적 부당허위청구 적발방법인 수진자조회·진료내역통보·전산점검에 의한 환수액이 86억1600만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 2002년 37억7400만원보다 무려 228%나 급증해 동네의원 등의 부당허위청구 적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복청구 42억7000만원 △사망일이후 급여비환수 3억6500만원 △요양기관 자진신고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부당허위청구 유형은 가짜환자청구, 진료내역조작, 진료내역 부풀리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진찰료 부당, DRG 부당, 물리치료 부당, 무자격자의료행위, 부재중진료 등이었다.



심평원의 환수액 역시 373억6900만원으로 2002년(255억5500만원)보다 약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액은 원외과잉처방 약제비환수가 246억6000만원으로 2002년(37억8900만원)보다 6.5배 증가했으며, 재심이 125억1400만원, 초심이 1억9500만원 등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00여개의 요양기관을 실사해 94억4400만원을 환수했다. 복지부는 2002년에도 683개 요양기관 실사에서 종합병원(병상수 100개 이상급) 4개, 병원(병상수 30개 이상급) 32개가 포함됐다.



이는 전체 1013개 종합병원과 병원의 0.035%에 불과한 수치였으며 환수액은 7억4900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11.6%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이처럼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율이 극히 미비하고, 공단의 부당허위청구 적발은 종합병원과 대부분의 병원을 제외한 일부 소규모 병원과 의원, 약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1000천억원의 환수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요양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밝혀낸 부당허위청구 액수는 공단에게 일정한 조사권이 확보될 경우 부당허위청구로 새나가고 있는 보험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