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의료비 지출 가장 낮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의 현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OECD Health Data 2004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보건의료비 지출, 공공 및 민간재정지출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발표했다.



OECD 보건의료 지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지출과 관련 2001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모두 포함) 비율은 5.9%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그룹에 포함되나,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출은 대개 소득과 연계하여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국민 1인당 GDP(표 참조)가 높은 국가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093달러와 비교하여 931달러로 낮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1990년도와 비교하여 2001년도에 34.09%의 증가(백분율)를 보여, 포르투갈(50%), 체코(46%)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OECD의 평균 증가율인 16.01%의 두배 수준으로서, 향후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4.4%에 그쳐, 멕시코, 미국,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2001년도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73.01%와 비교했을 때 20% 정도 낮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