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힘쓸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가 보장성강화 역점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현재의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은 보장성이 아직 미흡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단계로 공적보험이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국고지원 축소, 보험재정 기금화 등 공적보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은 심층적인 연구와 시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달부터 서울·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도의회, 의료계 등을 방문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성수본부장은 공단직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건강보험의 발전방향과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단관계자는 “현재 일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및 국고지원 축소 등은 공보험의 기능 축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공단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