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논란 ‘이제부터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은 시장논리를 전세계 단일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메커니즘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진국가’와 ‘저개발국가’간 격차등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동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지니면서 그 적용범위를 지역적으로 혹은 당사국으로 한정되어 추진하는 제도가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런데 제5차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개방을 요구히고 나섰다.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되돌아가 논의할 수 없는 ‘렛쳇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내년3월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한·미간 FTA협상은 향후 예정되어 있는 한중간 FTA협상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의료분야에서 의사 간호사가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등 8개분야에 대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상호 인정문제를 논의한 끝에 실행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이 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미국측에 ‘허’를 찔린 셈이다.



미국측의 숨은 의도와 관계없이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대표단은 과연 제대로된 백년대계의 전략을 지니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특히 앞으로 한의학 현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FTA협상을 예측해 보면 ‘오싹’함을 느끼게 한다. 예컨대 2002년중국은 베이징한국대사관에 들어온 탈북자 2명을 뒤쫓아 영사부 안까지 진입해 한명을 연행했다. 중국 공안은 한국외교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공관지역 불가침권을 보장한 빈협약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중국은 외면했다. 중국외교의 안하무인에는 중국에 주눅든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 외교의 흔적을 보여준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뭔지 찜찜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한·미 FTA체결을 위한 미국측의 숨은 의도와 협상전략에 대한 치밀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당면과제다. 이는 상호계속될 지역간 FTA협상에 비춰봐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