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모두 책임지긴 한계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투자전략을 국가성장 전략으로 채택하고 2007년을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 15일 “질 높은 인적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 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자 한명숙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의 ‘건강투자전략’ 발표와 관련해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질책했다.



한 총리는 유 장관이 관계장관회의 등 부처간 협의와 총리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국민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조달계획이 막연하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마치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는 듯 해놨다.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건강 문제를 정부가 만든 틀에 넣어 정부 책임하에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다.



정부가 출산에서 노년까지 국가가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그것이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법의 시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