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시급’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설,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장제도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적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최근 장기요양시설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공급체계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강화되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현재 대부분의 노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이 민간주도로 개설되고 있으며, 그나마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59곳에 달한다. 시설충족률이 30% 미만인 곳까지 합하면 그 수는 75개로 늘어나는 등 균형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교수는 “이런 현상은 결국 자원의 배분이 아닌 특정 지역과 수익률이 높은 공급유형에 집중되는 불균등 배분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와 규제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종석 정책전문위원은 “재원마련 없는 복지증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그간 공적요양수요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0여개 소씩의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 중”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중기 재정계획 등을 수립해 놓은 상태며, 올해 삭감된 부분까지 내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