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제도 虛와 實

민간의료보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한편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로 대다수 의료기관에 반한 고급의료서비스의 공급 측면만 강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의보, 2006년 10조원대 시장 예상



민간의료보험은 특히 기존 건강보험제도하에서 한정된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보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의 발전차원에서도 민간의료보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형병원만을 위한 일편적인 제도로 흐를 위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200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5조원을 상회하고 있고 2004년에는 7조원, 2006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질병 발생시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실제 급액에 대해 급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병 발생을 조건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한도를 정해두고 보상하는 정액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보면 의료계는 민간의보 활성화는 수가인상의 계기가 되어 요양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한편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험사의 의료비 통제로 인해 진료 자율성 훼손, 전문성 하락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에 대한 정부 건강보험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고, 기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사보험의 연계원칙을 필요성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공단 및 노동단체는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인해 형평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 기대와 민간보험시장의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본격적인 민간의료보험시대의 개막을 맞아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단체 및 보건의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의료보험 대응방안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 공·사보험 연계 필요성 주장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고, 사회보험을 택한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강제 지정은 예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시장개방의 논의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보편성의 원리를 내세운 폐지요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메드뱅크 박용남 이사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병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험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단합을 통해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사에 대해서도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병원과 보험사의 연결을 통한 네트워크 허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모델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네트워크에 가입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이 보험가입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은 추후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에 정산하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유층만의 제도 전략 …위화감 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민영건강보험의 찬성측에서는 의료수요의 다양성, 부유층 의료수요충족, 의료기관간의 수요자 중심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만 강조 ‘예상’

의료기관간 경쟁 통한 의료산업 발전 가능성 대두





경쟁촉진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측면으로는 공보험의 위축, 위화감, 의료의 지나친 상품화, 의료비 증가, 병·의원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보험 도입은 다양한 의료수요욕구에 부응하고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한 관련산업 발전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는 차칫 이 제도가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전체의료시장이 위축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건의료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