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출범, 한의협 동참…“체계 전면 리부팅”

[한의신문]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청희·이하 보건의료특위)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장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간 연대를 통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보건의료특위는 의료대란 등으로 무너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보건의료의 미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설된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로, 한의사 등 의료계를 비롯해 학계, 보험계, 제약·의료 산업 분야의 전문가 52명의 위원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 고문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언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보건의료특위는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보건의료 직능단체와의 상호협력 구축 △제약바이오 산업 및 디지털 의료 등 보건의료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청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특위는 앞으로 국민을 위한 현장·근거 중심의 정책 대안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인 주체 모두가 수용가능한 혁신적인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 극복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민안전 중심의 보건 의료 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중보건 공공의료 서비스 등의 주요 논의 과제를 선정·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요즘 의료계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대안을 통해 수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보건의료특위는 강청희 위원장을 필두로 정책적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대란의 지속과 반복에 따라 정부가 의료를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천명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지역·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어르신들은 더 이상 치료와 처방받을 곳이 없는 비상사태”라면서 “이번 의료특위를 출범을 통해 더 이상 특정 직능이 아닌 한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특위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책 대안 제시 및 연대 확장을 위해 △2개 분과 2개 팀 운영 △분과별 분과위원장 체계 구축 △정책 브랜딩(대국민 소통 강화) △직능 분야 참여 확대 및 정책 권한 강화와 함께 현안 대응을 위한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실질적 여론 주도 △주1회 간담회를 통한 의련 수렴 후 언론 공표 △자문위원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설계 및 민주당의 정책 마련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선진화된 K-보건의료 구축 △공공·지역의료 확충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 재설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의료-복지 통합 재설계) △지역의사 확충 방안 마련 △국가 정신보건 사업, 검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 △건강보험정책의 전면 재설계 및 개혁안 마련(부과체계 개편, 급여 재분배, 장기요양) △실손보험 기능 재정립 △보건의료·제약 산업 활성화(신 선장동력) △AI 기반 의료혁신 정책과제 도출(제약-바이오, 디지털헬스,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등 산업 분야 전반) △기본사회에 부응하는 기본의료 설계 및 복지연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