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하거나, 그럴 계획 없다”

지난 18일 일반인도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검토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 KBS 9시 뉴스를 통해 방영된 ‘일반인도 병원·약국 등 개업 허용’ 관련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영된 KBS-TV의 9시 뉴스 주요 내용은 자격증 없는 일반인도 면허를 빌려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 명의 자격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직종단체의 당연가입이 폐지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뉴스와 관련 복지부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사회나 약사회 같은 직능단체의 당연가입 폐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이후 이재구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경제 부처와 국민의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와의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