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8℃
  • 맑음27.8℃
  • 맑음철원27.7℃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1.4℃
  • 맑음춘천28.9℃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7.9℃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29.1℃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2.5℃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1.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6.1℃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4.2℃
  • 맑음27.4℃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0.4℃
  • 맑음성산19.3℃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3.7℃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8℃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7℃
  • 맑음24.9℃
  • 맑음부안20.3℃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1.6℃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6.4℃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1.8℃
  • 맑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국민연금 못 내는 기업 늘어난다

국민연금 못 내는 기업 늘어난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체납기업은 전국 30만4000개로 지난해 말 28만4000개에서 7개월만에 2만개 가량 늘었으며, 체납액도 2005년 1조1452억원, 2007년 1조230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총 1조28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체납과 불가피한 체납은 구분해야 하겠지만 원칙없이 운용되고 있는 정책도 한 몫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본방향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축소와 기금고갈시기 연장에 두고 의무가입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모아야 노후보장수단의 최후보루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