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강화하고 통합돌봄·예방중심으로 의료혁신”

[한의신문] 정부가  의료제도 개선 방향의 틀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 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등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의제 선정,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이 제시한 4개 분야 12개 의제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이어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제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3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격주 단위로 운영하고, 전문위별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별도의 (가칭)의료체계 거버넌스 혁신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는 위원회 의제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의제가 확정된 후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2개 의제인,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및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패널 운영위(이하 운영위) 검토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더불어 3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 투명하게 논의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운영위 등 구성원 소개 △논의 공개 및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개설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자료실’에 자료를 공개한다.

이밖에 위원회는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정부는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