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의료접근성 문제 심각…의료기관 폐업률도 늘어

[한의신문] 전국 급성병원 병상수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562.1개인데 비해 인구감소지역 중 64개 지역에 설치된 급성병원 병상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0분 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은 5.2%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지역은 18개 지역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같은 결과가 공개됐다.

◇ 지역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인구감소

한국은 2020년 인구 5184만명을 정점으로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인구감소는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들은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5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기초지자체 숫자로는 전남 16개, 경북 15개, 강원 12개, 경남 11개, 전북 10개 등으로 많았다. 특히 전라, 경상 지역에서는 광역시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의 심화로 인해 행정구역별 인구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현재 인구가 3000명 이하인 행정구역은 3개 읍, 547개 면, 5개 동으로 나타났고, 인구 2000명 이하인 행정구역도 1개 읍, 303개 면, 1개 동이었다. 그리고 32개 면은 인구가 1000명 이하였다.

◇ 30분 내 응급의료센터 접근 불가능한 곳도 多

인구감소지역은 지정 현황으로 볼 때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집중돼 있는데, 농어촌 중에서도 읍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의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로 인한 기초생활시설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면 지역의 70% 이상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0%에 가까운 면 지역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접근성과 관련해 전국 급성병원 병상수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562.1개인데 비해 인구감소지역 중 64개 지역에 설치된 급성병원 병상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90분 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은 5.2%였으며,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지역은 18개 지역에 불과했다.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은 11.8%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지역은 시 지역인 4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24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전체가 30분 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환자 수 감소는 지역 민간의료기관 경영 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졌으며 지역 의료접근성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의 의료접근성 격차는 요양기관 폐업률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2018~2023년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 폐업률 산출 결과,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병원과 의원의 폐업률 증가에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감소지역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시군구별로 의료기관 폐업률 양상이 상이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군 지역에서 의원 폐업률이 높았고, 최근에는 병원 폐업률도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 자치법 및 인구감소지역법상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관련 시책 영역을 정의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정책 단위에서는 지역 주도형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나 10년간의 한시적 지원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으로는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으나 이 중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의료분야의 실천 과제는 비대면 진료만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