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25일 첫 지급된다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오는 7월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을 논의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2일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차질없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6월 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6～7월 단계적으로 완성키로 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급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연금공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복지부-지자체-공단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내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 질의, 상황전파 등을 전담 대응·관리하는 Help Desk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정 총리는 “어르신들께 당초 약속했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초연금제도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보 연계,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며 “어르신들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