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년 뒤 적자 전환, 재정 안정화 대책 시급

-올해 2조2224억원 흑자→내년 1321억원 급감→내후년 대규모 적자

-4대 중증질환 등 양방위주 보장성 확대 및 낮은 보험료 인상률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최근 확정한 2018년까지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는 2조2224억원의 흑자를 내겠지만 내년에는 흑자폭이 1321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2016년엔 1조4697억원의 적자를 낸 뒤 2018년까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안정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보험공단이 이사회에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계속 늘려 나갈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년 뒤인 2016년부터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이며, 지출은 진료비 지급 등 45조8265억원이 예상돼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지출 57조968억원)의 적자로 전환돼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의 적자가 예상됐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이유는 수입을 웃도는 초과 지출 구조가 문제인데, 실제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은 연평균 7.4%씩 늘어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 지출은 9.7%씩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지출이 수입을 앞서는 주된 요인은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및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선택진료비/4인 병실 입원료/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등 양방 위주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 6320억원 △2018년 632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보험제도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확대는 물론 보험료의 적정한 인상 및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방지 및 과잉진단과 과잉처방 억제, 의료영리화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비의 증감 억제 등 특단의 대책이 뒷따라야 한다.



이와 더불어 1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개선, 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 관련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에 특장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사전 질병 예방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