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원점서 재검토···정부의 입장 변함없어”

[한의신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8일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이어 “정부는 보다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의 방안으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했다.

이 결과,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