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의 거짓말에 2만 한의사는 분노한다

‘국회 거치지 않은 일방적 고시’ 지적에 ‘시장 혼란 방지’ 변명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백삼류도 의약품으로 유통을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관련 고시에 대하여 질의한 것과 관련해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증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백삼류도 의약품으로 유통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한 고시내용이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 되었으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회와 상의조차 없이 이를 마음대로 고시한 것에 대하여 질타했다.





<국정 감사장의 정 승 식약처장>



정 승 식약처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식약처가 고시를 강행한 것은 법안심사가 늦어져 고시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았다”고 말하고 기간 연장 역시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의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정 승 식약처장은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의 답변내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두 차례에 걸쳐 얘기도 했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고 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이름으로 정 승 식약처장에게 엄중히 묻는다”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한 적이 정녕 있는가? 그리고 과연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은 어떠한 것인가?”를 되물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관련 보건의약단체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수 차례 성명서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신성한 국정 감사장에서 과연 식약처장이 이 같은 위증을 스스럼없이 해도 용인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울러 이번 관련 고시가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 역시 국가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그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삼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용 규격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유독 식약처만이 눈과 귀를 막고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마치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관련 고시안에 찬성이라도 한 것처럼 증언한 정 승 식약처장의 거짓말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정 승 식약처장에게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함께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와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