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통해 평가기준 및 절차, 방식의 수용성 높여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와 관련, 의료기관 줄 세우기 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중증환자 기피, 국민 불안감 조장, 의료기관 신뢰 저하 등의 원인이 되는 사망률 등 결과지표 공개를 지양하는 대신,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지표 개발을 촉구했으며, 평가 조사표 작성 과정에서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을 적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4년 기준 8영역 35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표1].



특히, 허혈성심질환 평가와 관련, 기존의 질병 및 시술 단위 개별 항목 평가에서 허혈성심질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평가로 확대?전환하면서,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 평가 기준, 공개 방식 등에 대한 심장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제기 방식의 일환으로 전체 21%의 의료기관이 통합평가의 기초자료인 조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의학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평가 발전체계를 설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그간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방향 설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문가 집단과 상생 협력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방식의 수용성 투명성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사망률 등 결과지표 공개로 인해 의료기관에는 중환자 기피, 조기 퇴원 등 진료 왜곡을, 국민들에게는 불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성급한 수량화(공개) 과정에서 국민들의 병원 평가?선택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 줄 세우기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문의원은 “그간 의료기관은 평가 조사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던 만큼, 조사표 건수 감소 방안, 행정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과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