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시민의 행정만족도로 이어질 것”

[편집자 주] 최근 인천시의회는 시청에 한의과 부속의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본란에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으로부터 개정안 발의 배경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동구 출신 남궁형 의원이라고 한다. 요즘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겨운 가운데 먼저 인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력하여 주민생활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제8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시민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인천형 자치분권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토론회·세미나·강연회 등을 통해 인천형 자치분권의 모델 개발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의 숙원사업과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인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잡·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부속의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애주기 질환, 과로, 건강관리 부족 등 건강 위해요인으로 부터 직원 건강 악화로 인한 시민 행정서비스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직원 건강 관리와 지원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속의원을 운영하게 되면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Q.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사실 시청 내 부속의원을 두고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속의원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방, 내과, 치과 등의 진료과목을 겸비한 부속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해 부속의원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Q. 내년부터 한의과 부속의원이 운영될 계획이다.

“조례 개정 이후 인천시는 올해 10월 부속의원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설치공사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2월 중 부속의원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속의원 설치 및 운영 예산 확보와 운영방안 등에 관해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청 직원들에게 현실적인 진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우선 학문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많은 한의사, 한의 연구자가 세계적 기관에서 연구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한의학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의학계는 여느 의료단체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어떠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겠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된 후라면 한의사 모두가 한데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의학 발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노(老)치원 시범운영 제안 등 고령화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시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돌봄 및 건강증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노인 주·야간보호센터가 인천에 209개소가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다거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의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인인구가 많은 원도심 지역에 공립 노(老)치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학습, 운동, 취미생활, 직업교육, 심리상담 케어 등 맞춤형 교육을 보급하고, 치매 전단계 어르신들에게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면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인천의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립 노치원에서 교육받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가칭)‘노인 지도자 양성과정’을 만들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지도자로서 노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순환체제를 만든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75년만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재정분권 추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부끄럽기는하지만 지난 9일 자치분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2023년 8월20일까지 중앙재정 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강화, 주민주권 추진 등 자치분권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자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분권의 성공 여부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민들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보면 때로는 시민들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남궁형이라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논리보다도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시민만 보며 달리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시민들과의 현장소통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