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며 “이 경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2013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5,370만건으로 전체민원의 80%(7,160만건)에 달한다”는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