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부터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nikom.or.kr/edu)’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공공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임상) △한의약 산업인력양성(산업) △한의약 연구방법론(연구)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각 과정은 한의학의 이론과 임상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으로 구성돼 있어 현장 적용성과 학문적 깊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과정은 중풍부터 턱관절장애, 알레르기비염, 현훈, 안면신경마비,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기반으로 한 임상술기와 진료 절차를 다룬다.
산업 분야 교육도 세분화돼 구성됐다. △한약제제 품목허가 제도 안내 △한약재 관련 제도와 수입 절차 실무 △한의의료기관 민간 및 공공보험 제도 △한의약 제품의 기능성 표시방법과 수출 절차 개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교육 등 세분화되어 있어 산업 종사자의 직무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 강의는 한의약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행정, 법률, 수출입 실무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한e캠퍼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학습자와 교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편하게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Webinar) 기능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한e캠퍼스 구축은 과학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약 지식정보를 통합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한e캠퍼스’의 출범은 한의약 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향후 한의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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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한방 주치의 사업’ 등 양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한의신문]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양천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천형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예방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등 5개 분야 총 42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천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간제 돌봄, 식사지원, 심리지원, 가사지원, 건강음료지원, 안전용품지원, 집수리 지원 등 기본연계 34개 서비스에 더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천형 특화사업’ 8개를 추진해 더욱 촘촘한 거주지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천형 특화사업으로는 △양천 건강한방 ‘Y 한방 주치의 사업’ △퇴원환자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사업 △방문운동 지도사업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바로돌봄 서비스 △똑똑양천 생활수리 출동서비스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민·관 협력 통합돌봄 등이다. 특히 ‘Y 한방 주치의 사업’은 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진료비와 첩약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동주민센터 접수 후 전용 앱을 통해 대상자와 주치의를 자동 매칭하고, 진료내역 실시간 등록과 청구 절차 간소화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구는 오는 3일 양천구한의사회(회장 최동일)와 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양천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지역 돌봄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양천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
미올한의원-달서구보건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미올한의원이 19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와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서구보건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택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올한의원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방문진료,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돌봄 자원과의 연계를 담당한다. 또 달서구보건소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사업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을 맡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달서구에는 도옴한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재택의료센터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까지 연계해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경락경혈학회 온라인 아카데미…경혈 연구의 확장 도모[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3일 ‘경혈 연구의 확장: 경혈의 구조적 검증과 미래 연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향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수년에 걸쳐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학술 아카데미는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경혈에 대한 구조적인 탐색’과 ‘AI 시대에서 앞으로 경락경혈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래 연구 전략’을 주제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 한의학계에서 경락경혈학회의 학술아카데미가 널리 확산되어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근건접합부 관련 전완부 경혈 초음파 연구: 공최(LU6)와 온류(LI7)를 중심으로(권오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SPARC 프로그램과 TARA 프로젝트를 통한 향후 경혈 활용 연구 방향 제언(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최선미 박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권오상 교수는 강의를 통해 공최와 온류의 해부학적 특성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경혈과 근건접합부(myotendinous junction) 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초음파를 취혈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알려져 있는 촌수가 바람직한지, 근건이행부를 취혈 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미 박사는 국제 연구 프로그램인 SPARC 및 TARA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경혈 연구의 확장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경혈 전자약 데이터센터 구축, 침구경락 ICT 융합 의과학자 양성 및 교류, ACU & Rx Global Research Network 등의 국제 연구 사례를 참고해 경락경혈 연구의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문희영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오늘 학술 아카데미의 강연자는 지난해 경락경혈학회 학술지(Korean Journal of Acupuncture)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서 이상훈 편집위원장(한국한의학연구원)이 심사숙고해 2편을 엄선한 연구의 저자”라며 “매년 제1회 학술 아카데미는 이와 같이 전년도 학회지 게재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엄선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 아카데미는 2편의 연구 발표 및 열띤 질의응답 시간 직후 이상훈 편집위원장이 강연자들에게 우수 논문상을 시상하는 순서를 가진 뒤 마무리됐다. 이향숙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경혈학회는 기초 연구자, 침구 임상가, 학부생을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락경혈학회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는 3, 6, 9, 12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4회 모두 참석 시 연말에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에 앞서 공지되는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
건보공단,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출시…디지털 혁신 가속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기존 모바일 앱을 전면 재구축해 63종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를 23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25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로고에는 ‘24시간 플러스 지금 이 순간’ 건강보험 앱을 통해 전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특별해지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25시’ 앱 출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건보공단이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AX·DX)의 핵심 성과”라며 “기존의 복잡한 메뉴 검색 대신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자 중심의 화면 및 메뉴 구성, 기존 서비스의 대폭 개선과 더불어 63종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돼 총 233종의 민원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미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민원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돼 서비스 제공 범위가 약 37% 증가됐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놓치기 쉬운 환급금 및 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인화면 전면에 통합 검색창을 배치하는 한편 복잡한 메뉴 구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격’, ‘환급금’ 등 필요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검색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모바일에서 종합적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 본인의 검진결과 및 진료·투약 정보는 물론 자녀의 영유아 검진과 부모의 건강정보까지 가족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혈압·혈당·식사 등의 건강기록과 약 처방 기록을 사진 촬영만으로 손쉽게 저장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기술이 도입됐다. 또 기존의 ‘조회’, ‘신청’ 등 나열식 기능 구조에서 벗어나 ‘자격’, ‘보험료 납부’ 등 민원 서비스 종류와 이용 목적 중심으로 메뉴를 직관적으로 재구성했으며, 자주 찾는 다빈도 민원서비스의 경우에는 홈 화면 전면에 스크롤 없이 배치해 탐색 과정을 최소화, 단 ‘3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배려해 핵심 기능 위주로 화면을 구성한 ‘간편(쉬운)모드’를 지원하며, 사용자의 시각적 편안함을 위한 ‘다크모드’와 ‘글자 크기 조절’ 기능을 적용해 다양한 연령층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25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 결과이며, 건보공단 디지털 혁신(AX·DX)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보공단 모바일서비스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25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해 사용할 수 있다. -
조한백 교수,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제22대 병원장 선임[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23일 원광대학교 WM관 컨퍼런스홀에서 제21대 이정한 병원장과 제22대 조한백 병원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찬원 원광학원 상임이사와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원내외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정한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9년여간 병원장을 맡으며 해외 한의진료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한백 신임 병원장은 “한의학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대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 중심 병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조한백 병원장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교육부장과 진료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진료와 병원 경영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앞서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오도철)은 조한백 교수(한방부인·소아과)를 제22대 병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진료부장에 하원배 교수(한방재활의학과), 교육부장에 진효원 교수(한방내과)를 각각 선임했다. 한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유일의 ‘한방중풍 전문병원’으로 2·3주기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환자 안전 중심의 의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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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통합 프로그램으로 건강 취약계층 돌보다[한의신문] 충남 공주시보건소가 지역 어르신의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9일까지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매 및 중풍 예방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순 교육을 넘어 검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한의약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생활 안전까지 포괄하는 다각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선 우울감 검사와 치매 인지 검사 등을 통한 예방 교육을 비롯해 구강보건 및 영양 교육, 심폐소생술과 화재 예방 교육, 기공체조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한의사의 상담과 침 치료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규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공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한의약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병마보다 무섭다”…보험사 ‘직접치료’ 자의적 해석 논란[한의신문] 중증질환자의 재발 방지·부작용 관리 등 필수적 사후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배제되면서 환자의 생존권과 경제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이 진료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환자 보호 중심의 제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선민·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회장 김성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 환자들의 실손보험 피해 현황 청취와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사회적 제도임에도 중증질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과 장기 분쟁, 나아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증질환자 피해사례(김지연·오은아·김태동 환우)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최태형 연세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지연·오은아·김태동 환우 ■ “‘직접치료’ 잣대에 막힌 생존 치료…환자들 ‘치료냐 생계냐’ 이중고” 피해사례 발표에서 중증질환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유방암 환자 김지연 씨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이후 재발 방지와 면역 관리를 위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험사로부터 “항암·방사선 치료를 직접 시행 중이 아니므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했다. 김 씨는 “치료는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인데 통원은 가능하고, 입원은 불가하다는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토로했다. 비소세포폐암 말기 환자 오은아 씨 역시 항암 치료 이후 부작용 완화와 면역 유지 치료를 병행해 왔으나 보험사는 이를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중단했다. 그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보험사가 서류만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이라 믿었으나 오히려 치료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년간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반복해온 전이암 환자 김태동 씨는 면역 치료와 부작용 완화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자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직접·간접 치료’ 개념을 적용해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제3자 판단으로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 “사적 안전망이라던 실손보험, 중증환자에겐 ‘지급 거절 장치’” 이날 최태형 교수는 실손보험이 ‘사적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 보호 중심으로 실손보험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최태형 교수에 따르면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는 구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법률사무소의 보험 분쟁 사례 7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에 유리한 약관 해석·실제 약관과 다른 내용(40.5%)이 가장 많았으며 △전이·재발 소견 요구(21.6%) △제3의료기관 자문 강제(20.3%) △무관한 판례 인용(12.2%)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는 단순한 ‘질병 치료’ 보장 규정에 △직접 치료 △입원 필요성 등의 추가 조건을 덧붙여 보장 범위를 축소 해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급 거절 이후 방어적 대응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조한 최 교수는 “약관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입원 필요성 판단 역시 보험사가 아닌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가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구조에 대해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료자문위원회 구성 △자문 남용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보험사의 소송 남용 억제와 금융감독 기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질환자 대상의 경우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직접 소송 제한(일정 요건) △보험사별 지급 거절 비율 및 소송 제기 현황 공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지급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춰야 한다”면서 “보험사의 손실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관리의 칼날이 중증질환자를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장기·반복 치료 vs 단기 보상 구조…제도 간 괴리 존재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보험 약관 해석의 명확화와 함께 공·사보험 간 역할 재정립,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은 중증질환 치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직접치료’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증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모두 어렵고, 치료 과정이 길고 반복적이며 부작용 관리까지 포함된다”며 “이런 복잡한 치료를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비전문가가 ‘치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으로는 보조치료, 고식적 치료, 관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 개념이 있을 뿐 ‘직접·간접 치료’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술 이후 재활이나 통증 관리, 항암 부작용 대응도 모두 치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실장은 “실손보험은 단기적이고 명확한 처치에 적합한 구조인데, 중증질환처럼 장기·반복 치료가 필요한 영역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보험과 실손보험 간 역할 정립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는 제도 유지와 손해율 관리 측면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과장은 “2025년 기준 암 환자 실손보험 지급 건수는 약 263만건, 지급액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이며 입원 치료 지급률도 96%를 넘는다”며 “실손보험이 여전히 환자의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비급여 진료나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 기준을 무조건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제3의료기관 자문 역시 지급 축소가 아닌 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제약을 언급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은 “의료자문은 전체 청구의 0.1% 이하 수준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해 왔다”며 “약관 해석 역시 판례와 제도 틀 안에서 운영될 수밖에 있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은 “비급여 진료는 기관별 편차와 정보 비대칭으로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공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급여는 모든 비급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이용량 등을 고려해 적용되며, 실손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보장 체계가 보완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달서구한의사회-달서구청, ‘한의 방문진료사업’ 확대 시행[한의신문]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대구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사업(이하 방문진료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달서구는 19일 구청 상황실에서 방문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행사에서 달서구한의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달서구한의사회와 달서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며, 한의사가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달서형 통합돌봄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행이 곤란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으로, 마비·근골격계 질환·만성 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침, 약침, 뜸, 부항, 추나 치료 등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포함한 맞춤형 방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한의원이 22개소로 확대되고, 방문진료 횟수도 기존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어나는 등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내용을 파악한 결과,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관 이용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헌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가정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의료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구한의사회를 비롯해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의료·복지·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AI·RPA 결합한 지능형 자동화 업무체계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직원 참여 중심의 자동화 업무 발굴 및 확산을 위해 4일부터 23일까지 본원 및 12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자동화(이하 RPA)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로, 심평원은 지난 ’21년부터 다양한 부서에 RPA를 도입해 단순·반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자동화해 왔다. 그 결과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및 인적 오류 감소(휴먼에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동화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RPA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과 결합한 RPA의 미래 업무 방식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건의료 통계 생산 △DUR 점검자료 작성 △심사기준 관리 및 요양기관 업무 안내 등 77종 업무 자동화를 운영해 약 6만 시간을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신규 업무 발굴과 심층 분석 확대, 적극행정 등 심사·평가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우수 자동화 사례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164명의 RPA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더불어 개발 중심의 ‘RPA 해커톤 경진대회’ 운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AI와 RPA를 결합한 지능형 자동화 체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AI는 생각하고, RPA가 실행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업무 분석·예측 및 대국민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 등 보다 전략적인 영역으로 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RPA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조직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 AI와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흥형 어르신·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스타트[한의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만성질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시흥형 어르신·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경로당과 복지관 등 관내 78곳을 대상으로 총 156회에 걸쳐 진행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흥시 한의사회 및 의사회 소속 한의사·의사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강교육과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은 경로당 70곳과 은계·배곧 행복건강센터 2곳, 복지관 3곳에서 운영되며, 어지럼증과 관절 통증 관리 등 노년기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정왕보건지소 재활보건실에서 진행되며,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시흥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해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건강돌봄과 건강돌봄팀(031-310-6892, 58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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