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건보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보험료 중요도 줄고 보장성 중요도 늘었다

건강보험,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장성 확대’

국민 수요 높은 ‘한의진료 보장성 확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실시한 이번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만 19세~70세 미만의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적정성과 보장성, 행정의 질 등에 대한 설문이 진행됐다(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53%p).



조사결과 보험료 부분의 중요도는 2008년 41.7%에 비해 11.5%p 줄어든 30.2%로 집계된 반면 보장성부분 중요도는 같은 기간 23.3%에서 45.0%로 21.7%p 높아졌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료가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국민적 관심이 보험료 인상보다 한의진료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년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3%p)’를 의뢰ㆍ분석한 결과에서도 한의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의 의료보험료 내에서 한의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도 9.7%로 집계됐다. 또한 2013년 요양급여비용 총 지급액 50조9541억원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한 부분은 2조1120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비용의 4.1%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한·양방 건강보험 불균형 개선 역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반면 양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중은 68.3%로 한의의료기관과 무려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수가 2배 정도 차이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심화된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의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가 69.1점으로 나타나, 2008년 56.7점에 비해 12.6점이 상승하는 등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측은 그동안 꾸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 및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국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조사 결과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질문에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5.0%)했으며,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도 61.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6.2%)하였다.



보험행정의 질에서 만족도와 중요도가 2008년에 비해 각각 12.6%p(2008년: 68.9%→56.3%)와 10.1%p(2008년: 35.0%→24.9%) 낮아졌다.



이는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