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각’ 강조해 온 신임 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물꼬 틀까

국감 시즌 맞아 재점화된 의료기기 이슈…복지부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







메르스 사태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이슈가 국감 시즌을 맞아 재점화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신임 정진엽 장관이 ‘국민의 시각’을 강조해 온 만큼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장관이 “‘의사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봐 달라”는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청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를 제출, 올 하반기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범위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단체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참조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의료기기 건을 매듭짓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이슈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려는 의사협회의 방침과 대조된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슈화되면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한 탓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협의체 구성 등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 4월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보인 의사 측 진술인들의 답변에서 뒷받침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기기 건을 적극적으로 공론화 해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사태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전망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이 밝힌 답변에서도 읽을 수 있다.



지난달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복지부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자율적인 조정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그간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의사들이 보여준 태도와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종합적인 한의약육성책 마련 논의 예정…한약진흥재단 설립 등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우선 복지부는 연말까지 제3차(2016년~2020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한약진흥재단' 설립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해 내년 설립 예정인 국가기관으로 지난 달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선언적이기만 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한의약육성법을 전면 개편하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면이나마 “WHO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전망도 밝다”며 “의료서비스 향상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제품 수출을 위해 한의약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지부가 제출한 보고에는 “한의약 R&D 비중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 직능단체의 ‘대변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애쓴 정 장관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