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시 합격 후 장기간 면허 방치자 7천여 명

1개월 이내 면허 신청 40%대 그쳐







지난 2000년 이후 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1년 이상 면허를 찾아가지 않은 보건의료인이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1일 국시 합격자가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장기간 받아가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장정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시험 합격 이후 신규 면허 발급 신청 현황’에 따르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1년 이상 면허를 방치한 사람이 2015년 9월 기준 7,6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8명은 무려 10년 이상 면허를 찾아가지 않고 있어 면허 발급과 관련, 허술한 관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또 시험에 합격한 후 1개월 이내 신규 면허 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전체 64만여 명 가운데 44%에 불과했다.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후 신규 면허발급을 1개월 이내 신청한 합격자도 13,276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6천여 명에 그쳤다.



장정은 의원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오랜 기간 방치해둔 합격자 수가 방대하다”며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정기간 지정 후 그 기간을 초과할 때 보수교육 등을 통한 면허 발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