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선제적 관리·예방…한정적 의료재원 효율적 사용 필요

복지부 “시민 의견 반영해 관련 정책 추진 고민하겠다” 밝혀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건강유지 및 질환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건강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이 지적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율 연세대 교수는 “국민 의료비 가운데 예방과 공중보건에 투입되는 비용은 3.1%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강증진기금의 절반가량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를 위해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질병 예방 차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개발하고, 한국형 건강지수 개발을 통한 계량적 측정으로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 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준 한양대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결국 한정적인 의료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재정을 감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노인층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해 세부적이고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주도로 예방 및 건강증진에 나설 때 전체적인 의료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환의 예방과 선제적 관리 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춘 발표자들에 이어 실질적인 법 개정을 통한 구체적 방법도 제시됐다.



연세대 법학대학원 김소윤 교수는 “비만과 관련된 진단과 치료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측면에 포함돼야 한다”며 “미국은 비만을 유발하는 정크 푸드 등에 건강증진을 위한 벌금을 부과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연구평가팀의 오유진 박사는 앞선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거중심 보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양질의 연구근거를 시의적절 하게 생산하고 정책담당자의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식확산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녹색건강연대 이주열 대표는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에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개발이나 실행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나성웅 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 과장은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설정해 이를 지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