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출신 차관 없어‘메르스 사태’커졌나?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 앞서 메르스 확산 진상조사 선행되어야

한의협, 국가 방역시스템에 한의약 진료 포함하는 등 종합적․실질적 개선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2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회정책포럼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양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보다 많은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양의협은 비전문가 출신의 장관과 차관으로 인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양의사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차관과 청와대 보건의료수석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러나 양의협에서는 실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했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및 주요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인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아낀 채 보건복지부 독립 및 복수차관제 도입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이 메르스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도 허술한 역학조사와 부실한 관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전문성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는 양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문제인 만큼 복수차관제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임명한 양의사 출신 실무담당자들이 정말 제 역할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독립은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보건-복지의 분리로 인해 자칫 역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보건부의 독립으로 인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보건기능을 재편하는 등 정부조직 전체에 손을 대야하는 등의 실효성 문제나 양의계 주도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2주일 이상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메르스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체계 개선과 감염질환 관련 매뉴얼에 대한 수정․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초기 대응 책임소재를 가린 뒤 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최근 논평을 통해 “양의계의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의 의료공급자 주도’라는 속내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건부 신설과 보건 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기에 앞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병원의 안전시스템 강화 및 종국적으로 민간 중심의 의료환경을 바꾸고 의료전달체계․의료공급체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 확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양의사협회는 의료인단체로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한의약 진료를 국가 방역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