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털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하루 평균 ‘2.3건’

사이트 개편 후 부정수급 신고 5.8배 늘어나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한 건수는 하루 평균 2.3건, 본인이나 이웃에 도움을 신청한 건수는 5.6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 12월 ‘복지로’를 신규 오픈한 이후 현재 21개 부처(청)의 복지 관련 정보 안내와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복지 부정수급 사례 신고나 도움 신청 등 국민 참여 코너를 새로 개설하고 원하는 복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 전면 개편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로’ 개편 이후 사이트 전체 방문은 일평균 1만4779건으로, 개편 전(2014년 12월 1～26일, 일평균 1만538건)에 비해 약 40%(4241건) 증가했으며, 콘텐츠 충실도를 나타내는 방문당 페이지뷰도 19건으로 나타나, 개편 전인 15.2건에 비해 늘었다.

특히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에는 6월 접수 건(일평균 2.3건)이 오픈 초기(2014년 11월 10～12월 일평균 0.4건)와 비교해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된 324건 중 익명신고가 183건으로 56.5%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 홈페이지 중 최초로 도입한 익명신고제가 적극적인 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 접수된 건 중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31건의 사례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됐으며, 확인된 사례는 지자체 등에서 급여중지, 환수, 시설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도움신청에 대한 6월 접수건은 개편 초기에 비해 1.8배 증가, 접수한 총 863건 중 본인 신청이 796건(92.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신청취소(21건)를 제외한 842건 중 827건을 처리 완료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도 ‘복지로’가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복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복지소통채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또한 도움신청·복지 부정수급 신고 등에 참여한 국민에게 포상 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