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독립 대신 차관급 격상 추진되나?

-현장의 통제조직 권한과 책임, 역량 확보 위해 독립보단 차관급 격상 ‘바람직’

-양의계, 보건의료정책 집행 전문화 및 역량 강화 위해 보건부 독립 목소리 높여

-보건부는 국가가 보건의료 재원 및 제공체계까지 모두 관장하는 경우 적합 지적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9월 초 민간의견 반영된 개편방안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1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 국가방역체계 수립에 앞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벌인 부분은 바로 보건부 독립,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국가조직 변경안이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제역할을 발휘할 수 없듯이, 보건의료부의 독립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통해 국가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양대병원 박창일 원장(대한병원협회)도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1960년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보건부를 독립시켜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반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며, 보건부 독립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보건부의 독립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반대하는 학계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았다.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부경대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는 우선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개편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우선 보건부 독립의 경우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는 밀접한 복합서비스이므로 이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될 경우 위기 발생시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 인프라와의 연계협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타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지자체의 통제관리가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편 복수차관제 도입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차관의 직속 관할이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내 보건정책과 복지정책간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감염병 위기대응의 핵심은 (국가조직 변경 등의)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아니라 분권화를 통한 현장의 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 역량 확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를 통해 이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자체 완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조직 내외의 통제 및 조정력을 우선으로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순환보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역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역’ 직렬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국보건행정학회 정형선 교수도 “보건부가 단독 부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가 보건의료의 재원 조달만이 아니라 제공체계까지 모두 관장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이고, 민간의 자체적 경영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만약 보건부가 분리된 소규모의 조직이 되면 오히려 힘없는 허약부처가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타 부처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경우 그동안 의료직역간 서로 갈등을 보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보건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자리에 한쪽 직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임명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의사 결정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조직학회 이창원 교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가장 손쉬운 방법인 정부조직 개편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마치 세월호 사태 때의 대응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논쟁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우려된다”며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앙과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자체간, 정부와 민간의료기관간 등의 구체적인 정보공유체계나 협력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부터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죄송한 마음이며, 하나 위안으로 삼는다면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의료의 질과 안전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보건부 독립이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운운한다는 것은 승진 잔치를 벌인다는 국민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등 초기 대응체계 △감염병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진단․실험연구체계 등 감영병 대응 분야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전문병원 △응급실 진료체계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원문화 개선 등의 병원 관리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내 협의를 거쳐 민간의견이 반영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