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의료규제 완화․복지철학 등 구체적인 입장 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24일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20일 정진엽 후보자 및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 및 계획 △의료규제 완화 및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 대한 향후계획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지와 계획 △국가책임보육에 대한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논문표절,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복지 분야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또한 정진엽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공개질의서에 후보자의 복지철학,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물었고 후보자의 답변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