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근무하는 의사출신 공무원…양의사 18 : 한의사 2

정부의 양방일변도 전문가 채용, 정책추진에 영향 없었나?

한의협, 특정 직능 편중 없애고 다직능 전문가 채용 늘려야

최근 5년간 진행된 보건의약 직능별 특별채용 결과 정보공개도 요구







보건복지부에 근무 중인 보건직 공무원이 특정 직능 출신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균형잡힌 국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양의사 출신 2명이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돼 오는 4월부터 보건직 공무원 업무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기존의 16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진엽 장관을 위시해 국장급 1명, 과장 및 팀장급 4명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전방위적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산하 여타 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반면 다른 의료직능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 중인 한의사 출신 공무원은 단 2명이다.

그것도 계속 충원되고 있는 양의사 출신 공무원과 달리 최근 5년 사이 채용돼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는 단 1명(사무관)일 뿐이며 과장급 1명은 보건의료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의료인들을 특별 채용하는 데에는 국민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들의 전문성을 적극 반영하고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균형잡힌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특정 직능에 편향된 인사는 오히려 이를 방해할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갈등사안에 양의사가 중심에 서 있으며 이는 비단 한의와 양의의 갈등을 넘어 약사, 간호사, 안경사, 각종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능 대부분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가 양의사 중심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이는 광복 후 일제의 잔재로 남은 양방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70년간 더욱 거대한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이러한 양의사 중심의 기형적 보건의료제도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중심 특별채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채용과정에서부터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이 아닌 양방의사 중심의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로 타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행보는 양의사 중심의 정책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을 육성, 발전시키고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것.



이에 한의협은 지금까지 특별한 원칙 없이 양의사 우선으로 진행돼 왔던 선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에 최근 5년간 진행된 보건의약 직능별 특별채용 결과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향후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 출신 인사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하는 구체적인 보건의약 직능별 공무원 선발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