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눈앞…한의방문진료 전문화·고도화해야”

[한의신문] 정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한의계도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전문화·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의재택의료연구회(회장 방호열)는 최근 온라인(ZOOM)을 통해 ‘통합돌봄 지원 추친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공유와 함께 한의방문진료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날 방호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23일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 재택의료 및 생애말기돌봄, 치매노인 예방 지원·관리 강화를 제시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건보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를 통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사례와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했으며, 재택의료를 연구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향후 플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정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평가 결과 등을 공유했다.

유애정 센터장에 따르면 정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장기요양재 재가급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35개소)가 참여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방문진료서비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장애인 재활 사업을, 요양 분야에서 △재가요양서비스(방문 요양·목욕·간호·보호)를, 주거 분야 △환경개선서비스 △케어안심주택 확충을, 생활지원 분야에서 △가사·이동·식사 지원 △치매안심센터 등을 연계해 진행됐다.

이때 시군구는 건보공단 지사-보건소-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하는 통합지원회를 통해 인력 배치와 대상자 발굴에서 모니터링까지 협업을 진행했으며,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전 지원체계 구축(각 지자체별 지역진단 및 주간점검회의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개선과제 등 도출) △성과평가(투입-과정-산출-결과 기반 성과평가 추진)를 시행했다.

이에 유애정 센터장은 ‘23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시행된 사업의 중간평가에 착수, △문헌검토(‘24년도 운영지침·지자체 실행계획서) △빅데이터 분석(시범사업운영시스템, 건보장기요양DB 등) △양적 조사(대상자, 본청·통합지원창구 관계자) △질적 조사(12곳 지자체 본청 담당자 FGI·사례중심 통합지원 운영과정)를 통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만족도는 평균 4.1점(5점 척도 기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시범사업 참여 추천의향’에서 91.6%(퇴원환자 4.3점)가 추천의사를 밝혔으며, ‘재가생활유지 인식정도’에선 86.9%가 가능하다고 응답(4.0점)하는 한편 불만족 응답자의 75.8%는 의료-돌봄서비스 시간(양)확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율’은 전체 대상자의 61%가 감소했는데 이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의 63%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은 전체 대상자의 87%,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의 88%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장기요양비용 변화 총 비용’에선 시범사업 참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41만2927원이 감소했는데 대조군 대비 건강보험비용 53만6335원 감소했으며, 장기요양보험비용은 12만3408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담당 인력으로부터 시범사업 내 공공·민간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주체의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도출, △지자체의 경우 본청내 ‘전담 팀’, ‘전담 과’ 단위의 운영과 보건·복지인력 융합배치 △건보공단 12개 지사의 경우 지사 내 전담부서(TF) 운영 및 팀장(겸직) △지자체 본청의 경우 통합지원창구·안내창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선 건보공단-병원-민간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과의 적극적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 센터장은 향후 과제로 △조직 및 예산 확대 △지역내 의료·돌봄 인프라 확대 및 고도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 모델 개발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안착 지원 △연계 업무 안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 기반 확대를 꼽았다.

유 센터장은 “방문진료 인프라 개발·확보,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업 강화, 일상생활지원 인프라 확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의료와 주거자원 확보의 한계를 경험했다”면서 “공적제도권 내 신설 및 연계 확대와 기존 의료·돌봄제도 확대 개편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 센터장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문진료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적극적인 건보공단 건강관리사업 연계 △지역 내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의계가 최근 정부의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많은 참여율과 더불어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는 만큼 이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유 센터장은 아울러 “효과적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결국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대상자의 돌봄욕구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업무수행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한 전반적인 백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