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

-긴급상황실 설치․방역직 신설․대형병원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확정…모든 위기단계서 질본이 방역 책임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위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메르스 발생 이후 대응과정,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공청회․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독립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본부장에게 인사권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토록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위기단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을 책임지게 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365일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이하 EOC)’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해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며,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을 벤치마킹한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는 등 입원실 환경 개선과 함께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0병상 이상→150병상 이상)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행조정해 병원내 감염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사용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및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병원문화 개선에 나서는 것 이외에도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해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고,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 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또한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