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3년간 단 2차례 열려

최동익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유명무실’ 지적



보건복지부 소속 35개 위원회 가운데 11%인 4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번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전반적인 부실함이 지적됐다.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산하 35개 위원회 중 31.4%인 11개 위원회는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편의증진심의회 △연계급여심의위원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단 1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인 위원회는 메스르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비롯 △모자보건심의회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위원회마다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어 그 기능을 각 법률에 명시해두고 있음에도 불구, 실행기관인 정부부처가 이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률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며 “최근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에 대해 자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메르스 때문에 36명이나 사망하고 1만6693명이나 격리되는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에 명시하고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