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연구․평가, 조작 의혹 ‘제기’

이목희 의원, ‘정확한 원인 분석 빼놓고, 아전인수식 효과 포장’ 지적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가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9월2일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보건산업융합 新산업 발굴 및 정책지원’ 연구보고서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내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강원도 의료인간 원격의료 버시스와 관련해서 참여한 의료인들이 우려를 나타냈지만, 연구보고서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식의 거짓사실을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통해 제공되는 환자의 정보가 완전성(2.55점)․적시성(2.93점)에 있어 보통 이하라고 답했고, 향후 원격진료 지속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2.90점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한편 강원도 원격진료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인 대부분이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92.1%)고 답하는 등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강원도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 어디에서도 의료인이 원격의료에 만족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는 연구자의 기본 양심까지 져버린 사실 조작”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 이용 전후 의료기관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이용 전 183.8분에서 50.3분으로 133.5분이 단축되었으며, 보호자 동행율은 23%에서 8.2%로 감소된 것은 물론 원격의료 이용시 진료비, 교통비, 식사비 등이 절감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다가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집 근처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 산간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진흥원의 연구보고서는)정확한 원인 분석은 빼놓고, 아전인수으로 (원격진료)의 효과를 포장한 것은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로,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원격의료 추진에 앞서 공공의료망 확충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