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타당성 있다”

보건복지부, 양승조.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통해 밝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서 “전임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반대하지 않고,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사 출신으로서 갈등 조정의 편향성 우려 및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의사보다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사안은 직역간 갈등 사항으로, 현재 이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해묵은 갈등 현안으로서 단기간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협의체 및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협의체)1차 회의의 논의 결과는 협의체 운영, 회의 진행은 양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고, 복지부는 논의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협의됐고, 실질적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최종 결론 도출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협의체가 막 운영되기 시작한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 11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질의가 지속된 바 있다.



당시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밀어붙일 자신이 있는지, 또한 수요자인 국민들한테 필요하며,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최동익 의원도 “현재 한의사들이 저용량 엑스레이를 활용해 뼈에 금이 갔는지, 안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정형외과의사들의 반대로 안되고 있다”며, 정형외과의사이기도 한 정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질의키도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결과를 좀 보고 회의를 거친 후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보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적극적으로 통제해 보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