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손실보상 1000억원 개산급 우선 지급 및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4000억원 융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고,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했지만, 최초로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 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하여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이번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한 것이며,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 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금액은 7094억원 규모로,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신청했고,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했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내 의료기관에 대해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동안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